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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업급여 지급액 6700억원…1년 전보다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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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때문…취약계층 보호↑"

뉴스1

(자료사진) 2018.9.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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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해 6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펴낸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050억원)보다 32.4% 늘었다.

구직급여 당월 지급액 증감률은 지난 1월 38.8%를 기록한 이후 2월 32%, 3월 23.1%, 4월 35.4%를 나타냈다가 8월 17.8%로 다시 낮아진 바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같이 증가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 한파에 따른 실업자 증가를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을 집중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꾸준히 설명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 일부 업종 등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이러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고용센터 업무일에 따라 지급된 703억원 역시 전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44만4000명으로 작년동월대비 12.6% 늘었으며, 신규 신청자는 7만1000명으로 8.5% 늘었다.

1인당 수혜액은 150만6000원이었고 지급 건수당 금액은 138만원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9000명(3.8%) 증가했다. 이로써 올 3월 이래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기록을 썼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효과"라면서 "여성, 고령층, 서비스업 등 취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2000명으로 작년동월대비 7000명 감소했다. 이번에도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제조업 가입자 감소는 자동차 제조업 가입자가 9000명 줄어든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 특정 사업장 산업분류가 제조업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바뀐 데 따른 영향이다.

일본 수출규제에도 반도체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000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전체 기계장비 분류에서는 4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발표된 일본 수출규제가 아직 반도체 취업자 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LCD 저가공세로 인한 디스플레이 업계의 구조조정, 휴대폰 생산라인 해외이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자통신 제조업에서도 2000명 감소가 기록됐다.

서비스업이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가입자 수는 937만1000명으로 50만명(5.6%)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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