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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먼저 처리하자” 야당에 정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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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거듭 촉구

“신속한 검찰 개혁이 국민의 1호 명령

29일 부의 전까지 합의되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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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도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한 것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찰개혁 관련 법안보다 먼저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시급성을 반영해 선거법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법무부가 법 개정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10월 말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가 가능한만큼 여야 하루 빨리 검찰개혁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소하 대표는 이날 오전 <엠비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안 관련한 통합안이 도출된다면,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사법개혁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치개혁안도 따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법개혁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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