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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7개→3개…'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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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회…'반부패수사부' 명칭 재고했다 그대로 사용키로

연합뉴스

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0.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참석자는 "서울,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다는 것이 법무부 보고 자료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초 특수부 존치 지역으로 서울에 더해 부산과 다른 한 곳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서울과 대구, 광주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과 영호남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영남의 경우 부산이 최종적으로 낙점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정부 내에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세부 내용인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결국 반부패수사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결국 논의 끝에 반부패수사부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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