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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7개→3개…'서울·부산·광주'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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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회…'반부패수사부' 명칭 재고 "수사범위 관련한 이름으로"

연합뉴스

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0.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참석자는 "서울, 부산,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부산과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세부 내용인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다만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수사 범위와 관련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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