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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가능한 여야의 정책 기조…'불협화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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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여야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법·정치 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산업·기술·민생 개발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경영·정책 개발 위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여야의 핵심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與, 소득·공정·성장 방점…"日 대응과 경제 활성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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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38개를 선정하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8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처리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 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이 있다. 대부분 산업 개발에 집중했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속도가 붙은 사법·검찰 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반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野, 친기업·친시장 집중…"민간주도성장이 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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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민간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발간한 '민부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발전은 국토·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국토·지방은 다시 기업을 살리는 순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게 한국당 계산이다.

시장 활성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기업 제도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 개선법 ▲기업 경제 활성법 등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줄곧 내놨다.

올해 들어 심화한 사회재난·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등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북협력기금법 ▲국민연금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합의 자리에 없던 사람은 "합의했다" vs 합의한 사람은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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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계류 법안은 1만5762건에 달하지만,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후인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정치 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월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한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13일 예정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적 비판을 내놨고, 합의 현장에 있었던 황 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한 꼴이 됐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동조합과 회사 측에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역제안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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