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요금 지출 6% 하락, 단말기 지출 10% 증가

이상민 의원,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 증가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해 국민 부담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통신요금 지출)은 13만7838원에서 13만4107원으로 6%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통신장비 지출(단말기 지출)은 3만1943원에서 3만5223원으로 10% 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 전체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단말기) 지출의 증가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삼성 갤럭시, 애플 등의 통신장비 단말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5G 사용화 전후 국내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비교(단위: 원)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장비 가격 상승을 상쇄했으나, 5G 상용화 이후 통신장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끝없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가의 통신장비 출시는 수리비 상승을 동반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파ㆍ통신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의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