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버닝썬 부실 수사 의혹”
진보, 보수 집회 참석인원 추산 놓고 공방 이어지기도
국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13층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촛불집회 추산인원, 클럽 버닝썬 부실수사 의혹, 화성연쇄살인사건, 경찰 정치개입 의혹 등 여야 의원들은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또 경찰의 업적을 치하하며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경찰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국감에는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 추산인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국감 직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참석인원 추산 자료를 요구했다. 진보진영은 서초동 집회를 200만명, 보수진영은 광화문 집회 참석인원을 300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버닝썬 수사를 두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도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은 윤 총경을 언급 하며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며 ““누구의 백을 믿고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나”고 말했다. 윤 총경은 클럽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29·본명 이승현) 카톡방에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로 직권남용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윤 총경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총경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1년간 근무해 이른바 ‘친여권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과 관련,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직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버닝썬의 윤 총경과 민정수석실 간의 커넥션 등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당시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정치개입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이 연루된 아파트 건설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시 황 시장의 비서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김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사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 시장의 동생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 강력범죄 등이 감소하는 듯 안정된 민생치안효과가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떤한 범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로한 15만 경찰가족의 노력을 치한한다”며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도인 정보경찰개혁 민주적인 인권, 개혁 등 과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외에도, 임은정 울산지검 주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정방원 관악경찰서장 등이 채택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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