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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위스서 WTO 분쟁 양자협의…한일 국장급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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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째를 맞는 오늘(11일) 한일 간의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인데, 통상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간 양자협의가 스위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이후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이 9일 만에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문제가 있고 비합치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 실무자급에서 국장급으로 협의가 격상됐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이 지난 7월 열렸던 양자협의는 일방적 설명회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시작부터 협의를 전제로 임하는 이번 만남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WTO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조치가 한국에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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