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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필요한 잡음만 확산”… 軍 예비역단체 설명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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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년간 30차례 이상 정책설명회… 실효성 의문/ 비공식 설명회 포함 땐 횟수 늘어/ 단체들 정치색에 따라 입장 갈려/ 공개적 입장 표명 넘어 고발까지/ 軍 개별 사업에 입김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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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예비역 단체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이 지난 3년간 30차례 이상 벌인 예비역 장성 및 지휘관 대상 정책설명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예비역 장군 단체, 역대 부대 지휘관 대상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주체별로는 국방부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육군 8회, 해군 5회, 공군과 해병대 각각 4회였다. 군이 따로 집계하지 않은 비공식 설명회를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많다.

군은 예비역 장성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연초에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예비역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아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비공개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군 인사가 재향군인회를 찾아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두 사례 모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설명회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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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예비역 단체들은 정치색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라져 있다. 예비역 신분이 민간인인 만큼 목소리를 내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군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넘어서 고발까지 하게 되면 자칫 장병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예비역 장성들이 군의 개별 사업에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군 관계자로부터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예비역 단체를 대상으로 군이 정책 설명에 나서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군이 예비역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모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예비역 장군들에 대한 정책설명회 성격이 모호해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인 만큼 필요하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열린 정책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는 군 전문가인 예비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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