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521552 1112019101055521552 09 0905001 6.0.15-RELEASE 111 서울경제 0

[기고]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글자크기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재정투입 목표는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시스템 개선 수반돼야 효과적

예산편성·사업 수행 방식 개선

稅감면은 혁신산업 전반 적용을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3% 증액한 51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17.3% 증액했는데,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산업 지원에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악화하고 있으며 경제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 등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도 위축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포함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재정투입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 산업은 재정투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투입은 제도·시스템 개선이 수반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투입의 궁극적 목표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둬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부문별 가치사슬이 세계 경제 차원에서 구축·작동돼왔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없으면 재정투입만으로 이런 생태계를 국내에 구축할 수 없다. 우리 산업의 강점은 최종 소비재 생산에 있는데, 이를 산업생태계의 중간 단계와 아래 단계로 확대하는 시도는 시장 수요와의 괴리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곧 시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다.

신남방정책은 대체로 최종소비재 시장으로 기능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 및 중국 경제와 어떻게 분업·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방향설정이 중요해진다.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라는 특수를 누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소홀히 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한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 사업 개수만 늘어나는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과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 관련 정부사업은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하향식과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 제안으로 수행하는 상향식으로 구분된다. 하향식 과제에는 성과평가와 일몰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향식 과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 재정투입의 성장 효과는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얼마나 촉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산업정책 수단으로 보조금보다는 조세감면이 일반적으로 더 우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관련 부문의 조세감면을 명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같은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은 대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이들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혁신형 기업, 혁신형 산업 모두에서 나온다. 조세감면을 특정 부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확대재정은 양날의 칼이다. 과감한 확대재정이 혁신성장으로 귀결되는가의 여부는 결국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렸다. 혁신성장 정책의 출발점은 혁신적 기업환경 조성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데 요구되는 제도·시스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규제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각종 규제와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을 높이고 실용화 방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