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韓銀도 "집값 상승 요인" 우려

부동산 투기 수요로 가계부채 급증 방지 차원 의도

한은 "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 투기 수요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0일 한은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한은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관해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호 주거지역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서울 주택가격이 최근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변경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 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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