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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권한은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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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의 찬성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8월 20일 게시돼 76만여명이 참여했고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이날 한 번에 입장을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답변을 마치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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