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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양자협의서 "수출규제 문제없다" 주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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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점서 제도 재검토…WTO 협정에도 정합적"

뉴스1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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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에서도 자국 정부의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제소에 따른 WTO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의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니라 계약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판단에서 지난달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그에 따라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한국의 징용피해 배상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도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건 WTO협정에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라면서 "이런 뜻을 (한국과의 양자협의에서) 주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간 주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해에 이를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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