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516201 0912019101055516201 01 0101001 6.0.14-RELEASE 91 더팩트 54455239 related

靑 "조국 임명·철회는 대통령에게 있어" 청원 답변

글자크기
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임명장 수여식 때 文 발언 그대로 소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용 반대'에 대한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 후보자 임명 청원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명이 참여했다. 반대 청원은 지난달 11일부터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말을 거듭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당시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