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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찬반 국민 청원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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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 답변에서 "찬반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국민 청원 답변에 나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지난달 9일 조국 법무 등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로 답변의 대부분을 대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같은 청와대의 답변은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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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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