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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세대 '불안'… 2028년 가입자는 월연금액 47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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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 투자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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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면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미래세대의 노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연금을 부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2000원이었다. 반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47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낮췄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50%로, 이후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가 된다. 진 의원은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되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우리 세대가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지난해 24.7%, 올해 6월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 눈치를 보고 개혁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이 중요함에도 선거를 의식해 소득보장강화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부담·고급여라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금 고갈 위험이 큰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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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정무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개 안을 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만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투자로 9000억원 손실을 냈고, 한전 등 공기업에는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며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한국전력 손실이 있는데도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안 했다”며 “국민연금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기업, 술·담배·도박 사업인 ‘죄악주’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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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7600억원에서 올해 6월 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강제동원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로, 2896억원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레킷벤기저)에 대한 투자는 2016년 1546억원에서 2017년 1831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60%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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