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생각 달라졌다"

취임 전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변화 시사

DLS 관련 제도개선방안 10월말 내놓을 것

사모펀드 활성화 필요성 시각 자체는 유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시각이 완화에서 강화로 달라졌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 사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LS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면서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전에 있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규제 십계명 등을 들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10가지만 규제하자고 했었다"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지론을 밝혔었다. 그는 "이번에 악재가 반복됐다"면서 "DLS 또 그렇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문제제기(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문제) 등이 있다.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외에도 개인투자자도 있는 만큼 취임 전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별도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나 더 나아가 금융시장이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 등 제도를 개선하면 20년 뒤에는 이번 사건이 손실만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모험 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과 저금리 시대에 보다 나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능했고 성장했다고 본다"고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DLS는 물론 여타의 파생금융상품의 위기 등과 관련해 당국이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냐는 질문에 대해 "당국자로서 조심스럽긴 한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투자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틴전시 여부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다는 의사만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어 관련한 언급은 곤란하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주요 금융관련 현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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