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509116 0032019101055509116 01 0101001 6.0.14-RELEASE 3 연합뉴스 54455239 related

'조국 공방'에 기름부은 曺동생 영장기각…'국감 난타전'

글자크기

野, 서울대 국감서 자녀 인턴·장학금 의혹 맹공…與 '나경원 자녀 의혹' 맞불

정무위 曺 장관직 수행 이해충돌 공방…권익위원장 "진위판명시 행동강령 위반여부 판정될것"

여야, 曺동생 영장기각 놓고도 대립…與 검찰개혁 드라이브·野 사법농단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박경준 김철선 기자 =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그야말로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지난 2일 국감의 막이 오른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조국 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논의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2019.10.10 pdj6635@yna.co.kr



이날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이 최대 쟁점은 조 장관이었다.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적극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또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으로 지내면서 휴직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놨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고는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이면 권한을 행사했느냐를 떠나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훈처 국감에서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훈장 수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책 국감으로 이에 대응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사측이 '직접 고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황호선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환경노동위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면서 조국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법원을 견제하는 자료를 낸 뒤에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라고 비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