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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소미아 종료 日 지장없지만…韓 현명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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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 요구"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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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자국 안보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그는 한미일 협력 등을 이유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주문,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을 바란다는 속내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열린 참의원(상원) 본회의 여야 각당 대표 질문에 출석,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일본)의 독자적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올 11월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미국 측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가 당초 북한이 쏜 미사일 수가 '2발'로 발표했다가 '1발'로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북정보 수집의 허점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GSOMIA에 따른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한 반면, 일본 방위성은 한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건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의 적절한 연계란 관점에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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