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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조국·윤석열 검찰개혁안..개혁을 향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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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고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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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향한 경쟁"이라고 평가했다.

10일 표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권력 간 경쟁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이롭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경쟁은) 개혁을 향한 경쟁"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 관련 검찰수사가 '표적수사'인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남겼다.

표 의원은 "조 장관 가족 관련된 사건 수사가 자연스러운 고발 등으로 이뤄진 수사인지, 처음부터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돼'라는 인식 속에 행해진 표적수사나 먼지털이 수사인지 가늠하긴 쉽지 않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검찰 특수부 축소 및 해체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표 의원은 "원론적·장기적으로 (특수부 축소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다만 주요 경제사범, 복잡한 주가조작 사건, 혹은 재벌 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검찰 특수부에서 해 왔다. 지금 당장 (특수부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에 대한 방향성엔 동의하면서도 조 장관 주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이라는 것도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왔지만 그 의도나 시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 한다"며 "이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등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뒤에 원칙과 방향성, 미래지향성 이 부분에서 서로 동의와 합의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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