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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3구·강북 3구 재산세 격차 9.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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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25개구별 자료

2014년 8.4배 차이에서 더 벌어져

유승희 의원 “균형발전 추진 시급”

서울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격차가 지난해 9.5배로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 커지는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 기초자치구 중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에 주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액 1~3위는 강남·서초·송파구로 도합 1조45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재산세(3조7221억원)의 39.1%에 달한다. 반면 하위 1~3위인 강북·도봉·중랑구 등 강북 3구의 재산세 총액은 1527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4.1%에 그쳤다.

줄어들던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규모 차이는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2010년 강남 3구(6877억원)가 강북 3구(661억원)의 10.4배에 달했다가 2014년에는 각각 1조628억원과 1265억원으로 8.4배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9.5배로 다시 확대됐다.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강남 3구와 강북 3구가 차지하는 비율 차도 2010년 37.3%포인트에서 2014년 32.7%포인트까지 줄다가 2018년 35%포인트로 다시 커졌다. 2014년 이후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강남 3구 위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지역의 경제력 차이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었던 강북구는 올해 수급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다. 중랑구(19.4%), 도봉구(18.1%)는 4, 5위였다. 반면 강남 3구인 서초구(7.5%), 강남구(8.3%), 송파구(11.1%)는 수급 비중이 가장 낮은 3개구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서울 강남·강북 지역의 격차가 지난 4~5년간 더 벌어졌다”며 “강남·강북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을 부동산과 교통 등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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