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계단 상승한 세계 13위 기록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3위로 상승

ICT 1위, 혁신역량 6위 등 높은 평가

노동시장·은행 건전성 등 한계로 지적

세계경제포럼(WEF)이 매해 산정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계단 상승한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계단씩 국가경쟁력 평가가 개선되는 추세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141개국(경제권)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금융·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혁신도, 인적자원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13위로 나타났다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 역대 최저치인 26위로 내려앉은 뒤 2017년까지 4년 연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부터 평가 항목을 개편해 신지수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전년도인 2017년 순위도 신지수에 따라 소급 평가했다. 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7위에 이어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해마다 2계단씩 상승하는 추세다.

세계경제포럼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서 확보한 통계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해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다 보니, 경제학계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 자체보다 상승, 하락의 추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계경제포럼은 경제학자, 기업인, 정치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 전망을 논의하는 민간회의체로, 개최 장소의 이름을 딴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날 세계경제포럼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등 경제 체질과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 보급 항목은 전년과 올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 항목도 지난해와 같은 6위로 평가됐다. 또 혁신역량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6위로, 보건 항목은 19위에서 8위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노동시장과 금융, 기업 활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내려앉았는데, 특히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노사협력(130위), 근로자의 권리(93위) 등이 부진했다. 다만 급여 및 생산성(14위)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조달(37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1위) 등이었다. 또 기업 활력 항목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3계단 내려앉았는데,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세계경제포럼은 △기본환경(인프라·거시경제 등) △인적자원(보건·기술 등) △시장(노동시장·금융 등) △혁신생태계(혁신역량 등)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세계에서 가장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이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순이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올랐고, 미국은 2위로 내려앉아 자리를 바꿨다. 일본(6위)과 영국(9위)도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떨어졌다.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권 나라들 가운데는 5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는 10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기업가 정신의 고양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 분야의 경쟁 우위를 지속하는 한편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제칠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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