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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중앙지검 특수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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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발표…특수부→반부패부로 개명 · 축소


<앵커>

이렇게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동생은 영장심사가 예정됐었던 오늘(8일)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개혁 방안에는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모였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11가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검과 전국 거점 검찰청 두 곳에만 특수부를 두되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규모 또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권 견제를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속 추진 과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이달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 개편 등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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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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