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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가진 부자들이 더 혜택 본다…공시가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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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데, 비싼 집일수록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짜리가 지난해 10월 2억 6천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9천500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72.9%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165㎡짜리 실거래가가 3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은 1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57.4%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 비율이 인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 된다면, 내야 할 보유세는 788만 원에서 1천448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래된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23만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현실화율이 69.5%에 달했지만, 15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는 61.9%에 그쳤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처럼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그런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굉장히 큰 규모로 누락되는게 있어서….]

고가 주택,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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