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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규제 카드는... 재건축, 종부세 강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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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
다주택 종부세 강화도 거론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가 어떤 것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 더욱 강력한 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면서다. 재건축과 세금 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건축 허용연한 40년으로 확대?

6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재건축 연한 연장 △후분양제 전면도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장 안정 추가카드로 꼽힌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기대도 잡을 수 있다는 것.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가 나온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0.34%), 강남(0.36%), 송파(0.35%), 강동(0.28%)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서울 전체(0.27%) 상승률을 상회하며 서울의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당장 낼 수 있는 정책은 재건축 연한 확대가 될 수 있다"면서 "재건축 연한 확대는 다른 정부부처와 관계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즉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연장의 경우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 따른 과도한 기대감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장기적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총선 앞두고 세금규제 카드 꺼낼까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추가카드로 거론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됐다. 5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9·13대책으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2년 요건이 추가됐는데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다. 다주택자,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세금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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