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부동산 규제 반복되면 부작용도 반복될 것"

유튜브 등 통해 정보 공유 가속화
아파트 가격변동에 영향 미치기도
"시장 참여자들 선택권 넓혀줘야"

"국민소득, 주거환경, 눈높이 등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정부 규제만 30년 전 그대로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되고 안되는 걸 정해주지 말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 시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는 1일 "부동산시장은 완전경쟁 자체가 힘들고 공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각종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업계에만 10년 이상 몸담아왔다. 부동산시행사, 공인중개업무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부동산 전문 자문업체 도시와경제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송 대표는 "현재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사람들의 집에 대한 눈높이,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주거면적, 집에 대한 인식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정부 규제만 20~30년 전과 동일하게 반복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현재 국민주택도 전용면적 기준이 85㎡(약 25.7평) 이하로 30년 전 그대로인데 이로 인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고 아니면 주지 않는다"며 "가족형태와 구성원 규모가 바뀐 만큼 이 기준도 완화를 하거나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유튜브, 부동산카페 등 각종 정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며 정부의 작은 결정과 사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에도 빠르게 대응하며 가격담합을 하기도 한다"며 "한 가지 예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주택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이로 인해 한번 거래가가 찍히면 그다음 거래부터는 그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가격 하한선 같은 게 생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 등을 일정부분 시장에 맡기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 주택수요자 등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그에 맞는 유인책과 세금 등을 통해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심가인 초고가 주택밀집지역은 유지비와 세금이 크게 높고 그 외 지역은 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서울시의 층고 규제 경우도 일괄 적용하기보다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완화된 층고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공급 등 다른 방향으로 환수하면 될 것이다."

그는 이어 "뉴욕의 경우도 중심가는 거주 자체의 비용과 각종 세금이 많은데 결국 좋은 주거조건과 많은 세금이라는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대신 선택권 자체가 적은 청년 및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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