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망 사용 계약… 무임승차 논란 종지부?

페이스북 "KT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

페이스북이 KT·세종텔레콤과 망 사용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았던 글로벌 공룡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이번 페이스북의 움직임으로 잦아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페이스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KT의 네트워크로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변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아울러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 망사용료 갈등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유치했던 KT가 페이스북에 추가 접속료 부담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 페이스북은 망 비용을 덜기 위해 접속 경로를 해외로 우회시켰다. 이에 속도 저하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고의 저하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서버 접속 경로 변경은)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 중 하나이며,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