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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불구 개인사업자 폐업률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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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두관 의원에 국감 자료 제출…2018년 폐업률 12.3%로 5년래 최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가속화했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지난 2018년 개입사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제출받는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의 폐업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치인 16.4% 오른 지난해 80만884명이 폐업해 전체 개인사업자(673만4617명)에 대비한 폐업률이 12.3%를 기록했다.

이러한 폐업률은 2017년(13.2%)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것이며, 2016년(13.9%)에 비해선 1.6%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2015년(12.5%), 2014년(13.6%)에 비해서도 0.2%포인트 및 1.3%포인트 낮은 것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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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인사업자의 폐업자수에 비해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을 보면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업한지 2년 미만 폐업자수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는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6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83만 9602명 중 38만 1731명인 45.5%가 폐업을 해 전년도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폐업자수 83만 7714명 중 45.1%인 37만 7785명이 2년미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미만 폐업자수 상위 4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2014년에 39.6%에서 2016년과 2017년에 49%대로 증가했고, 음식업은 2015년 41%에서 2016년에는 51.2%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2017년에는 49.6%로 소폭 하락했다. 소매업의 폐업율은 2014년 44.7%에서 2017년도에 50.1%에 이르고 있으며, 도매업은 2014년 35.6%에서 2017년 39%로 소폭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 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오히려 폐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개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 개업을 하고 있지만 조기폐업이 위험수위에 있다”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해야겠지만, 퇴직금이나 종잣돈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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