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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양가 상한제 지적…이낙연·홍남기 "정책 전환 없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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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이규하 최온정 기자 = 야당 의원이 노인 일자리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전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한국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거듭 표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집중 공격했다.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령자가 늘어서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40대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감소폭이 둔화했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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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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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악화 지적도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나쁜 지표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 분배 악화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노인 인구가 소득 20%인 1분위 가구에 대거 편입된 결과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이낙연 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적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이라 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편 결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추궁도 이어졌다.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편 결과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렸다는 게 야당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 투자가 확대된 것은 그만큼 기술력 확보나 현지 진출 측면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이날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포착되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주택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이 줄면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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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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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최소화 하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부처간 10월 하순경 (분양가 상한제 관련)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큰 원칙을 정했고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해서 일치된 의견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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