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에 '사법농단' 증언 이탄희 전 판사 합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장관 제2호 지시…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제2호 지시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비롯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를 최초 증언한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전 판사)가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될 때 고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위촉됐다.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현직 부장검사와 평검사 각각 1명, 검찰수사관 1명도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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