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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액상 담배’, 위해성 검증 부족…“규제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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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되는 액상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수입된 액상 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별다른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 한쪽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습니다.

망고,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점원/음성변조 : "많이 하세요. 담배 연기가 일단 안 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면 딱 드리죠. 빼 놨다가."]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담배나 똑같지만 현행법으로는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담배는 맞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기호 식품 같은 그런 거죠."]

대부분 제품은 영업 허가도 없이 팔립니다.

니코틴을 2% 넘게 함유하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보다 함유율이 낮아 한 업체를 뺀 나머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 했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위해성 검증도 부족한 채로 쉽게 팔립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자담배와 관련이 의심되는 폐 질환이 52%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니코틴은 청소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맥박을 올리거나 이런 심혈관계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동민/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어디에서 추출했든 어떤 형태이든, 모든 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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