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에 사상 첫 경제관료 출신 협상대표 투입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임명
美 대규모 인상요구에 맞대응 나서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정은보 협상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경제관료 출신의 협상대표를 기용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협상부터 투입된다.

한편 지난 24일과 25일 서울에서 열린 첫 협상에는 장원삼 10차 협상대표가 테이블에 앉았다. 한미 양측은 이틀 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10차 협정이 완료되는 올해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존 분담금 항목을 뛰어넘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포함시킨 액수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측의 협상 전략이 한층 중요해졌다.

외교부는 "정 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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