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탐색전’ 방위비 협상…美 “큰 기대” vs 韓 “공평하게”

-서울에서 1차 협상 이틀째…“양국 기본 입장 교환해”

-분담금 인상안 놓고 한미 이견 커…다음달 2차 협상

-우리 측 대표 인선은 ‘아직’…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설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애초 대폭 인상을 예고했던 미국 측은 전날 첫 만남에서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우리 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과도한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수석대표를 비롯한 한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이날 제11차 한ᆞ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의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전날 서울 모처에서 제임스 디하트 미국 협상 대표단과 첫 만남을 가진 협상단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서로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교환된 양측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직후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미국 정부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양 측의 기대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서로 교환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양측이 반반 정도씩 이야기하며 초반 입장 탐색했다”고 덧붙였다.

당장 한 해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직ᆞ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은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20억 달러 이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둔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부터 양국은 특별협정을 맺어 주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 미군의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방위비 분담 인상률은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애초 미국 내에서는 초기 요구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무 차원에서도 2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던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최소 20억 달러 이상의 요구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며 “양국의 첫 제시액이 2배 이상 차이 났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교환한 조건과 근거를 분석해 다음달 2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측 협상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 지난 10차 협상을 마치고 이미 뉴욕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가 다시 협상을 맡고 있어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협상 도중 대표가 바뀌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방위비 협상 도중 대표가 바뀌는 일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새 대표가 임명되지 않아 장 대표가 다시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이번 협상은 오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양국 모두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낸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