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날… 한국당은 '曺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檢 23일 약 11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 한국당, 헌재에 조 장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 민주당 "수사 한 달째 진척 없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가 가장 나쁘다"

22일 자택을 나서고 있는 조국 장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본인과 아내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라며 “조 장관 본인도 이날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라며 “조 장관은 현재 가족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아침 9시부터 약 11시간에 걸쳐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챙겨 오후 7시55분쯤 조 장관의 집을 나왔다. 압수물에는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한 달째 진행되면서 수사팀 검사 20명, 수사관 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라며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수사)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을 향해서 “지난 한 달 (조 장관 관련)언론 기사가 130만 건이 넘는다더라”면서 “이 중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논평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택 압색은)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즉각 파면하라”고 했고,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압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성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결자해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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