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1차 방위비 협상 본격화…한·미 줄다리기 예고

24~25일 서울서 첫 협상 시작

인선작업 진행 중…장원삼 전 협상대표 참석

美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진통 예상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파워데이 2019’ 미디어데이에서 근접항공지원 및 전투탐색구조 시범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내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3일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협상에는 장 대표가 참석한다. 특히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상태로, 조만간 새 협상 대표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차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오면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부담해야할 방위비로 전년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