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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4일 아침 트럼프와 회담…3차 북-미 회담 밑돌놓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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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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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시각으로 24일 이른 아침이다.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유엔총회 참석을 결정한 핵심 일정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공을 들여 나눌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다. 청와대는 19일 이번 회담의 3대 예상 의제를 밝혔는데, 이 문제는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과 “(한-일 갈등 등) 역내 현안”을 제치고 첫손에 꼽혔다.

요컨대 문 대통령의 뉴욕행은 임박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화할 밑돌 놓기 포석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미 실무협상의 성격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는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도정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4월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4·11 워싱턴 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으로 휘청이던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지속을 위한 두개의 밑돌을 놓았다. 첫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궤도 이탈 방지. 4·11 회담 다음날인 4월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둘째, 문 대통령은 4·11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이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으로 이어졌다.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는 이른바 ‘톱다운 외교’의 재가동이다.

한-미 정상의 4·11 회담이 하노이 이후 상황 추스르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9·24 회담은 임박한 북-미 실무협상을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밑돌 놓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발표 사흘 뒤인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미가 최근 우호적 발언을 쏟아내며 협상 재개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핵심은 ‘(비핵화 최종 목표를 담은) 포괄적 합의’를 압박하는 미국과 ‘(신뢰 수준에 맞춘) 단계적 합의’를 고수해온 북쪽의 엇갈림을 절충할 수 있느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뉴욕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청사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협상 의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게 미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는데, ‘제재’ 문제에서 미국 쪽이 지금까지와 달리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가 변수다. 하노이 회담 전인 2월19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협상카드’로 써달라고 한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까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데, 최근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9·24 뉴욕회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적대정책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는 “하노이에서 확인된 북-미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으로 어긋난 북-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뉴욕/성연철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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