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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입부터 취업까지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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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진학부터 첫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 전체에서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뿐만아니라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력 차별’ 문제까지 개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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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 부총리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일부 소수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며 “특권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을 언급하면서 ‘취업하는 경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취업 경로에서 가장 불공정성 논란이 큰 부분이 학력 차별 문제임을 감안하면 유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개선 수 있는 방안까지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등은 현재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으로 차별을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월 이같은 요구를 구체화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개편) 검토사항”이라며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날 “학생부종합전형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수능 정시 확대에 재차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장은 “공통교육과정이 끝난 뒤 기본역량평가를 통해 대학 진학이나 고등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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