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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vs '민부'…간만에 정책대결 펼친 여야,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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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최우선" vs 한국 "시장경제 복원"

'2차 조국대전' 예고…다시 정쟁의 늪 우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9.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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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의도 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쟁은 잠시 접고, '민생'(民生)과 '민부'(民富)를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최우선'을 외치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책 정당으로의 모습을 다시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에는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당은 진영논리와 계파싸움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관된 지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에는 정책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방안과,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강화, 그리고 '일하는 국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와 입법 및 예산심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시급한 민생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당정협의도 수시로 가동하겠다"며 "오직 민생과 경제 활력,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해 일관되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민생 최우선'에 맞서기 위해 '민부론'(民富論)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22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현 정부의 국가주도경제를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Δ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Δ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Δ중산층 비율 70%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언론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당분간은 '민부론' 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평일에도 이어오던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도 주말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오랜만에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회가 또 다시 정쟁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시작 전부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권에서는 조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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