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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 개편안 내달 제시…자격고사화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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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오늘 오찬 간담회서 밝혀

내달 한-OECD 포럼 기조발제서 중·장기 개혁안 발표

"학종 취지 좋지만 획일적 교육과정 때문에 사고나"

"수능은 재수·삼수 할수록 유리…결코 공정치 않아"

중3-고3 자격고사 후 학점제로 보완하는 안 제시도

뉴시스

【서울=뉴시스】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분야 성과진단 포럼'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16. (사진=국가교육회의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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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중·장기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학교 졸업 후와 고교 졸업 때 대학 진학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 대입 자격고사 방식도 한 예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후 대입제도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한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을 지시한 만큼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학제 개편·중장기 대입 개편·교원 양성·교육과정 개편 등 큰 정책 변화를 덩어리째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년특별위원회 2030 교육포럼에서 '청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기조발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큰 의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확대 여부가 담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정시·수시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며 더 큰 차원의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정시에서 비중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암기식 학습이라 미래인재 양성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가정형편에 따라 재수·삼수 등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암기방식을 탈피해 수능에 서술식 등 논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없는 평가가 가능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획일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밖에서 (변별성 있는 자료를) 가져오려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이지 않고 팀별 학습·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보다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김 의장은 특히 중·장기적으로 대입을 자격고사화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중학교까지 공통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입 자격고사 일환으로 통과/미통과 여부를 가르는 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교학점제 수업을 통해 보완·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교 졸업 때에도 자격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 진학 대신 직업교육을 받는 구상도 밝혔다.

이같은 예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 김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 담론 자체에 상위 20%, 즉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유복하거나 성적이 높은 학생을 제외한 80% 학생들은 담론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공론화 때부터 느낀 점은 대입이 (하위)80% 아이들을 바보로 만다는 점"이라며 "대입 논란이 거듭될 수록 학교는 (상위) 20%를 위해 바뀌게 돼있고, 학교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과평가인데 학교가 80%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평가가 없다는 게 제일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학 입시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입학 후에는 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대학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입시 문제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지금껏 중장기적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준비해온 만큼 독자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부와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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