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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갑론을박… 이인영 "MB·朴 답습" 심상정 "민폐론" 김두관 "내 것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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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대표, 전날 "소주성·탈원전 폐기, 2030년 중산층 70%" 제안
민주당 "이명박의 747, 박근혜의 줄푸세 답습"...심상정 "민부론 아닌 민폐론"
'민부정책硏' 이사장 김두관 의원, "내 '민부론'을 한국당이 도둑질"

여야는 23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폐기하고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 연간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은 2006년부터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아왔다며 자신의 민부론을 한국당이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이) 야당이 공들여 내놓은 대안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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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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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2020 경제 대전환: 민부론(民富論)' 발간 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총 165페이지의 백서 형태 민부론을 공개했다. 또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지난 6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토론과 세미나 등을 진행한 결과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민부론 어디에도 민생(民生)은 없다"며 "이미 폐기 처리된 747·줄푸세 같은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고 했다. '747'은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G7(주요 7개국) 진입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공약이었고,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 (가맹사업법) 문제 해결부터 협력의 길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민부론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우려할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부론 내용은) 다시 재벌 위주로 정책을 강화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부론에 포함된 기업 및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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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 의원이 23일 한국당의 '민부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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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민부론'이라는 명칭에 대한 '저작권' 논란도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민부론'을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라며 "한국당은 도둑질한 위작(僞作),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 개혁 성과인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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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가운데) 한국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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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이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국가 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이라고 했다. 또 "민간 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반성 없이 남 탓만 하면서 야당이 공들여 내놓은 대안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우리가 발표한 것을 꼼꼼히 살펴서 받을 게 있다면 받고 안되는 게 있다면 대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부론이 구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원내 차원에서 협력을 다하겠다"며 "(예산, 법안으로)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부론의 기본 철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부론 발간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김광림 최고위원은 "정부 주도 소득주도성장과 민간 주도 민부론간의 대토론회를 하자"고도 했다.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민부론을 도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민부론'이라는 내용보다 '민부정책연구원'을 김두관 의원이 만들었더라"고 했다. 민부론 발간 실무를 맡은 김종석 의원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자탕'과 '원조(元祖) 감자탕', '진짜 원조 감자탕'(의 차이)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며 "좌파 진영의 민부론은 이름은 좋지만 전혀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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