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5년새 3배↑…교사 때리는 학생도 해마다 늘어

김한표 의원 '2014~2015년 교권침해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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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5년 간 매 맞고 욕 먹는 교사들의 피해사례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총 교권침해 건수는 1만51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Δ2014년 4009건 Δ2015년 3458건 Δ2016년 2616건 Δ2017년 2566건 Δ2018년 2454건 등이다.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학생들의 교권침해도 줄고 있다. 2014년 3946건(98.4%)에서 지난해 2244건(91.4%)으로 감소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대상은 10명 중 9명이 학생이다.

전체적인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감소세이지만 범죄 수준의 행위는 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2014년 86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치솟았다.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례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늘었다.

학부모 등(동료교원·행정기관 등 포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건수도 증가세다.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21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운영 2년 만에 총 1만3661건을 기록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심리·법률상담과 맞춤형 지원·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보면 심리상담이 5399건으로 나타났고 법률상담(3366건), 심리치료(5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넘어 교권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교권 바로 세우기와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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