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다급해진 日…美기업 위성 활용 北정보 수집 추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등 민간 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 요구안(부처 차원의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약 11억600만원)을 책정했다.

방위성은 이 예산으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은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이후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이나 전자파 무기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500억엔(4000억~5000억원)에 달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민간 기업 위성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군은 이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오는 11월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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