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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선특구내 주택 소유 및 상속 허용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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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가 지난해 제정한 규정 올초 법률집에 포함

민간 자금 동원해 주택 건설, 판매하는 방식 합법화 의미

뉴시스

【서울=뉴시스】머니투데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소장 정창현)이 입수한 북한의 나선특구 주택 매매 관련 규정 전문. (출처=평화경제연구소) 2019.09.23.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지난해 11월 나선특구에서 주택의 판매와 교환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그룹 부설 평화경제연구소(소장 정창현)이 23일 밝혔다.

평화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1월24일 결정 제209호로 '라선경제무역지대 살집집 판매 및 리용규정'(이하 '규정')을 채택했으며 올해초 북한 법률출판사가 발간한 법률집에 포함됐다.

평화경제연구소는 이 '규정'이 "북한이 경제특구에서 사실상 개인의 주택소유와 상속권을 보장하는 첫 입법 조치"라면서 앞으로 북한 전역에 확대 실시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나선특구 지역의 주택 건설과 매매주체, 계약 및 구매권증의 발급, 주택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판매 및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포함)와 공민(외국인 포함)에 적용된다.

'규정'은 또 기관, 기업소, 단체를 주택 판매자로 지정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살림집 신용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관련 평화경제연구소는 김정은 시대 들어 기관이나 기업소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행정적, 법률적 절차 등을 처리하고 자재 등 물자조달은 개인 물주를 모집해 해결하는 방식이 북한에 확산됐으며 이 '규정'이 이러한 관행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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