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 원정도박…'뻥' 뚫린 현역군인 출국 관리

[앵커]

지난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유명 BJ가 휴가 중에 해외 원정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죠. 유사시에 긴급히 돌아와야 할 군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군의 관리도 현재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인터넷 게시판에 유명 유튜버 'BJ 철구'가 해외카지노에서 찍힌 사진이 올라 왔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데, 휴가를 나와 원정 도박까지 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조사 끝에 휴가제한 3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은 이 병사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당시 허가서를 보면 신청할 날짜만 기재돼 있을 뿐, 허가한 날짜는 없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출국 이후 허가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수준의 허가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은 군인은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즉각 부대에 집결해야 하고, 지휘관은 휴가·외박·외출 등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병사들의 해외여행을 사생활의 일부라며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국민이 군인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군인의 출입국 전체 기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사가 제출한 '허가서'에만 의존하면서 국방부가 이를 별도로 관리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병사들의 해외여행 허가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600여 건, 올해는 7월까지 4300건을 넘었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현역 군인도 해외여행의 자유는 있지만 전시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절실하다…]

(화면출처 : 디시인사이드)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지원)

정종문 기자 , 홍승재, 박영웅, 홍여울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