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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황교안의 민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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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겨냥 청사진 ‘민부론’ 발표

삭발한 황교안, 잡스처럼 연출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동결”

친기업·반노동 정책 쏟아내

“과거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또 들고나온 시대착오 발표” 혹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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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2일 ‘황교안표 경제정책’ 청사진인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 이슈를 던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식만 요란했을 뿐 과거 보수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웠다는 혹평을 내놓았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병동 코드블루! 코드블루 발생!”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 발표장에 병원 응급실을 연상케 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무대에 등장했다. 삭발한 황 대표는 평소와 달리 팔을 걷어붙인 셔츠, 남색 면바지, 스니커즈 운동화 등 캐주얼한 복장으로 단상에 올랐다. 청바지를 입고 새 제품을 소개하던 스티브 잡스를 연상케 하는 연출이었다. 황 대표가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브리핑하자 참석자들이 “황교안”을 연호하는 등 행사장은 대통령 후보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다.

■ 친기업·반노동 정책 일색

황 대표가 ‘민부론’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담긴 정책들은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기업 경영에서 배임죄 엄격 적용,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없이 다시 들고나온 시대착오적 정책발표회”라며 “이미 실패한 것이 확인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금 다시 시행하면 양극화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노동귀족’과 ‘진짜 근로자’로 구분하며 반노동적인 정책을 쏟아냈다.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제시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주장”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자기편을 굳건히 하려는 것엔 성공할지 몰라도 모든 책임을 조직노동에 떠넘기는 하책”이라고 혹평했다.

■ 비현실적 목표…‘어떻게’도 없어

민부론의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70% 달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지(G)5 정상국가다. 이제 우리의 꿈을 모아서 세계 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황 대표는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과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부론은 만들어진 뒤 자료가 통째로 (당) 정책위원회로 넘어갔다”며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만 급급해 수십 가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기존 탈국가주의 정책들이 그대로 들어갔다. 과거 보수정권에서의 정책을 반성도 없이 재탕만 하는 허무한 정책발표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와 ‘저스티스 리그’ 등을 통해 잇따라 정책 의제를 내놓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슈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천이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은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투쟁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민부론보다 내년 총선을 위한 로드맵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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