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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與 "민부론은 MB·朴 정책 재탕… 정치 선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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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민부론의 실상이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며 "황 대표는 (경제 정책으로)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이 작업에 수십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민부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포용성장 정책을 국가주의 좌파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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