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달 말 끝나는데, 노사 합의한 연구기관은 4곳에 불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지만 준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 산하 26개 기관 가운데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친 곳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세곳에 불과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합의만 마쳤다.
KDI,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을 비롯한 22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와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못했다. 각 기관은 주 52시간제를 안착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유연근무제 유형으로는 선택근로제를 검토하는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미 도입했다. 탄력 근로제를 검토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출퇴근 시차제는 3곳을 제외한 23개 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했다. 보상휴가제와 주 5일 근무,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로ㆍ근무시간 선택형', 스마트 위크 근무제도 병행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진통을 겪는 것은 업무 성격 자체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특성 때문이다.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문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업무가 많은데, 제조업처럼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연은 노동연구원을 통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정부 부처에 개선사항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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