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산재로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천11명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 38.8%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1천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30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전체 노동자는 804명이었다.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38.8%에 달했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40.2%였으나 지난해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 노동자가 236명으로, 75.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58명), 기타(18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업 노동자가 432명(53.7%)으로, 절반을 넘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불거지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제한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A(60) 씨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금속노조는 원·하청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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