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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이 드러낸 불평등 세습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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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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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기자는 많은 전화를 받았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여의도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의 한탄이었다.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 20대 대학생 딸과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과 생각이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딸자식을 키워본 입장이라면 다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과연 한 달 가까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놔야 할 사안일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딸과 이야기해보니 딸 생각은 달랐다. 정반대였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밤잠 줄이며 했던 노력이 다 헛수고였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진심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기자가 초대되어 있는 단톡방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조국 장관의 인사검증 보도와 관련, ‘톤다운’을 지시했다며 데스크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겨레신문> 기자들의 성명을 두고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이다.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인사들은 대체로 친여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선 언론들의 태도가 가혹하다는 입장이었다.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의혹을 받아쓰기를 통해 ‘조국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가득했는데, 정작 언론사 내부 공기는 밖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과 ‘검증’을 둘러싼 시각차는 ‘진보 또는 보수’ 진영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대 간에, 심지어는 세대 내에서도 갈린다. 공정성과 정의를 문제 삼아 촛불을 든 것은 왜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뿐이었을까.(검증 초기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었던 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부산대에서도 촛불을 들었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왜 다른 속칭 ‘인서울’, ‘지잡대’ 중·하위권 대학으로는 확산되지 않는 걸까.

■ 조국 ‘사태’에 대한 정반대 시각차 이유는



“저도 한국 와서 들은 이야기”라며 귀띔한 한 현직 대학교수의 말이다.

“2003년이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에서 3년 살고 들어오면 서울시내 사립대에 특별전형으로 자녀를 넣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 지금 대학교수 자녀들은 그때 전형으로 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서로 품앗이한 거다. 사실상 대학입시제도가 ‘음서제’ 역할을 한 것이다. 나경원 아들 관련 의혹도 제기됐지 않은가. 나는 이번 기회에 다 까보면 좋겠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차라리 자신이 공부했던 1980년대의 학력고사 시대로 평가방법이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우리는 경쟁을 통해 올라가고 말고가 단순하게 결정되는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부모가 챙겨줘서 작은 통로를 뚫고 들어온 애들만 잘먹고 잘사는 카스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 통로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 신입사원 80%가 정치권 빽으로 밀어줘 들어갔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보는 애들은 아무도 신용하지 않는다. 소위 정시로 입학한 아이들은 수시로 들어온 애들을 ‘수시충’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는 정당한 경로로 들어왔지만 너는 아니다’라는 비난이다. 교수들은 면접에 들어가보면 대충 눈치를 챈다. 배경이 있는 애인지, 흙수저인지. 교수 자녀들은 자기 부모와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와 교류하는 식자층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 아무래도 토론에 강하다. 그런 상황이 더 우울한 거 아니겠느냐. 조국 장관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엄마·아빠 찬스’를 쓸 수 없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흙수저들에겐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겠는가.”

논쟁은 청문회 전 ‘1차 조국 대전’으로 끝나지 않고 임명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조국 대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현재로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사태를 보는 시각차는 당분간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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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방문,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은뒤 입장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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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세대 ‘6·25’, 민주화 세대 ‘5·18’



논란의 과정에서 영화 <기생충>이 인용됐다.

사는 공간마저 분리된 ‘금수저들’은 도덕적 가치마저 다 가져가 버렸다.

대만식 카스텔라빵 사업을 하다 망해 지하실에 숨어 사는 ‘루저’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박 사장을 진심으로 ‘리스펙’한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의 얘기다.

“영화 <1987>을 보면 치안본부 박처원 처장이 재야세력을 몰래 도와준 교도관을 고문하며 자기 가족이 6·25 직전에 이북에서 학살당한 이야기를 한다. 거기서 박처원 나이가 50대, 지금의 386연배다. 1980년대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6·25는 선사시대 이야기처럼 들린다. 근대화·산업화 전에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양 생각했다. 지금 386들이 1987년을 기억하는 것이 당시 형사가 6·25를 기억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386이 ‘6·25 타령’하는 당시 기성세대의 기억을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며 시위를 하는 것처럼, 지금의 20대에게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5·18 광주에 대한 기억은 마찬가지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종의 역사적 건망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80년대 벌어졌던 날카로운 기억의 단절과 지금 기억의 단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전 역사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새로운 기억과 경험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로 “단절의 극복 없이 사회의 전진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왜 진보에게만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냐고 형평성을 제기하는데,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보가 정권을 담보할 정치세력으로 선출된 것이다. 딜레마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포함해 전체를 아우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합의해 만들어낼 역량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7일 기자는 노량진 고시촌을 찾았다.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백승영씨(가명·27)의 말이다.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시험공부를 하느라 청문회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잠깐 봤다고 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너무한 쪽’이라고 언급한 것은 검찰이다.

노량진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발견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이번 논란은 자신들과 무관한 ‘저쪽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고시는 사법고시가 아니다.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는 자신과 무관한 사회의 다른 편에서 벌어진 ‘강 건너 불’이다. 이미 다른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다른 종목의 경쟁이다.

“서울대 학부생의 79.9%, 대학원생의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주장이다. 그는 또 “서울대 학생 가족의 74.75%가 소득 9분위(상위 10~20%)나 10분위(상위 10% 이상)”라고도 했다. “자녀에 대한 비난이 과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그 함의는 정반대로 남다르다. 어느새부터인가 서울대 학생들의 70% 이상은 소득기준으로 상위 10~20% 이상 집안의 자녀가 70%를 차지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수혜조차 집중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의 상층 진입 기회는 언제부터 막혀버렸을까.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또 모르겠는데, 2000년대 이후 데이터만 보면 지속되는 추세다. 최상위급 대학에는 고소득층이 많이 가고, 저소득층은 전문대나 지방 하위권 사립대에 많이 가는 것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최 교수는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수준) 하위권 학생들을 끌어들여 상위권 대학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온 지방 국립대의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선은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영역의 지방 국립대에서 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육기회에서 금수저의 세습 내지 재생산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데 비해 흙수저의 몰락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 무엇을 위한 공정과 정의인가



<88만원 세대> 출간 이후 기자 역시 세대론과 관련해 많은 기획을 해왔다. 기자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로 세대론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것을 찬성 또는 반대해왔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늘 불평등해왔다. 사회적 평등은 한 번도 구현된 적 없는 사회다. 예전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대학이었다. 모두들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 뜯어놓고 보면 다른 불평등은 가만 놔두되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과정만 공정하게 만들자는 것 아니었나.”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소위 SKY 대학의 조국 퇴진 촛불시위를 해석한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위하고 있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시위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성이다. 그들의 시위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아닌 자신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다.” <청년팔이 사회> 저자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조국논란을 바라보는 세대차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추석때 고향(호남)에 내려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보면 조국은 이미 대통령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보도를 한) 손석희는 ‘역적’이 되어 있었다.”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 저자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기득권카르텔과 진보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 386진보그룹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9월 18일 통화에서 그는 지금 벌어지는 논란이 진보와 보수, 혹은 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의 내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같은 진보정부에서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대기업은 사정이 좋아지고, 피해는 항상 자영업자들 몫이었다. 사실 조국 문제가 없었더라도 경제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이른 상태였다. 조국 임명 문제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럴까.

■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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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공동체 ‘청년 전태일’ 회원들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만나기 위해 정의와 희망, 공정의 사다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걸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조국 장관과 만나 사회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청년들의 현실과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 및 대안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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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 논란에 대해 세대 간 시각차가 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40대는 조국임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왜 20대와 50대, 그리고 60대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오는지 세대변수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386세대와 일치하게 된 50대의 경우도 초반과 후반세대에서 다른 지지율이 나오는데 ‘조국=386세대의 대표자>386기득권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정치적 태도를 봤을 때 남녀에 따라 차이가 큰 유일한 연령대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뭉그러뜨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졌다고 성급하게 단정해선 안된다. 오히려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치혐오자와 무당파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현재의 20대는 정치혐오보다는 무당파층으로 회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그건 다시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고 기대가 높아서 그런 층과 무관심한 층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한다면 나 같은 중년의 관찰자가 보지 못한 강력한 잠재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장을 제공한다면 폭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는 “청년담론은 넘쳐나고 청년을 위한다는 재정적 지원은 있었지만 정작 사회가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자리는 얼마나 마련했느냐고 묻고 싶다”며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20대들의 불만은 무엇이고, 무엇에 많이 분노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사람들은 20대들 당사자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처지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국 장관이 386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 운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멤버임에는 틀림없다”라며 “사실 교육시스템의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파장은 한 두 개가 아닌데 세대가 휩쓸려 들어간 주식시장에서 대세상승기, 부동산 폭등의 메카니즘과 같은 것은 세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회 구조 전체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나 운 등에서 세대차가 실제했던 것은 사실이니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진지한 논의가 세대를 가로질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시간20분을 만났다.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른 흙수저 청년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청년노동자공동체인 청년전태일의 김종민 대표는 말했다. 청년전태일 측은 희망과 공정, 정의라고 적힌 세 개의 사다리를 선물로 들고 갔다. “청문회 때 조 장관은 답변에서 ‘차후에는 나를 딛고 청년들이 올라가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사다리를 준비해 간 것이다. ‘사다리는 청년들의 선물이고 집무실에 세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전하진 못했다. ‘일회성 만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여전히 ‘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비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러길 믿는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조국 개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정하려는 것을 경계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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