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정부, 정치적 논리로 법인세 인상…기업경쟁력 약화"

기재부 보고서 "법인세율 인상 추진 국제척 추세 부적합"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2017년 12월)는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됐지만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지방세분 포함) 24.2%는 OECD 평균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 24.1%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심 의원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영업잉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에 투자 여력을 불어넣어야 함에도 보고서의 내용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며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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